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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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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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크나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