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 택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내 기사와 승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하여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 상태에서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인적 피해), 차량을 손괴하여(물적 피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km로 매우 길고 무엇보다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의뢰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사실인 반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당시 음주측정 수치가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은 점이 의뢰인한테 유리한 사실임을 인지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피해 합의를 이뤄냈고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각종 정상차료와 위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치상) 혐의에 대하여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단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중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