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연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2%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하였으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나 있었고 무엇보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건 운전 및 사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 및 목격자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단 한번만 선처를 받을 경우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