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걱정하였으며,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 직업에 큰 제한이 생길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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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웠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을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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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부터 참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만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강제추행 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