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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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살인미수라는 강력범죄의 피의자였고 가해자 여럿이 한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중한 사건이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역시 높은 형량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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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한 후,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비롯하여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본 사안에 형법상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들의 조력 결과,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장기간의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