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중대한 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 총괄과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후, 피해자의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사건 부인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요청하여 호텔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 거짓말탐지조사 등 조사 참여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경위 및 범죄 사실 입증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이 반영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로 성관계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고소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대응을 충실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