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벤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층에 사는 거주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층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수폭행죄였으며, 해당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까지도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시비에 휘말려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법리적인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였던 상황이었기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진심어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위층 거주자와의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 하루도 편안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이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될 경우 가족 전체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 염려도 있었지만, 적절한 변론 진행으로 인해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