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는데, 업소 종사자인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소간의 실랑이 끝에 유사성행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유사성행위까지만 해준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강간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고,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성매매 대금을 돌려받았을 뿐 강제로 돈을 뺏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강간상해, 강도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으며, 성매매업소에 방문하는 등 잘못을 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소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방향 점을 잡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업소의 실장을 부르려는 듯한 고소인의 모습을 본 뒤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 한 사실 등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법리적으로 강간상해, 강도라는 중한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놓치지 않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준비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 등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하고 중한 죄명인 강간상해,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강간상해, 강도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