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여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와 상담을 하고, 의뢰인과 접견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 및 그 가족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교섭하여 적은 비용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결정을 이끌어 의뢰인이 방어권을 불구속상태에서 보다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② 정성을 다해 사죄한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③ 신체적 문제가 있어 구속이 장기화되면 장애를 앓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④ 차량을 처분하여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임된 직후 신속히 피해자 4명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