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 막연하게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오판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막상 홀로 조사기관에 출석해보니 수사관은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모든 글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많은 긴장을 하기도 하였기에, 결국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채 의뢰인은 자신이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잘못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의 자백을 한 이후 심적으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본 변호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다수의 증거와 의뢰인이 자백한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까지 갖춰진 상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당시 의뢰인이 체중 감량 등에 대한 글을 쓴 매우 상세한 경위, 당시 인터넷 사이트의 분위기, 의뢰인의 실제 체중 변화 정도를 비롯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 복무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로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 본 후, 추가적인 조사 일정을 잡아주었고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과거의 조사 때와 달리 의뢰인이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는 기존의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백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자기 혼자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사건 초기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건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내용의 진술조서를 만드는 것과 이미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가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 시키는 것은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기관에 모든 혐의를 자백하였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변호인은 향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다행히 검사 역시 그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