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당시 상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경찰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절히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