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까지 붙게 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의 행세를 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로도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지인의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탓에 사기 등 무려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소 뒤늦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법에 대해 무지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몹시 죄질이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었던 데다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이 그리 확정적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정밀면담을 하면서 그동안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을 역추적하고 그 속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비록 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상황을 수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한 끝에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