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하다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탓에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가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과거 유사한 일로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쉽사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경찰관을 다치게까지 하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과거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과는 본 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태양을 보았을 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및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구금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행이라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