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연이어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의뢰인들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의뢰인들이 약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이어 의뢰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을 구명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부부 사이로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들이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투약을 감행했다는 점, 의뢰인들이 구입한 필로폰 1g은 30회 이상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었고, 더구나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투약용 주사기가 70여개나 발견이 된 것을 보더라도 투약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들과 접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제 투약 횟수, 실제 투약한 횟수보다 더 많은 주사기를 사용한 이유, 의뢰인들의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 등에 관하여 장시간 면담하였고, 밖에서는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양형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장 재판 결과 아내의 영장청구는 기각되고 남편은 구속되었으나, 애초부터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계속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실제 투약 횟수 및 남은 필로폰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의 일치된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투약 횟수를 5회로 정리하여 기소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기소 이후,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의뢰인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먼저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수한 것과 다름없었다는 점을 변소하고, 또한 의뢰인들이 부부 사이로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투약한 것은 큰 잘못이나, 의뢰인들이 그동안 세 자녀를 정성으로 훌륭하게 양육하여 온 점, 의뢰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등의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이에 재판장님은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에 손을 대었고, 더욱이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수차례 투약을 감행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둘 모두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