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노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전동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갑자기 정차하기에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던 순간 피해자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였던 점, 피해자가 버스의 앞바퀴가 아닌 뒷바퀴에 역과된 점,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자동차의 운행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정들이 많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쉽사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고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직접 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도로 여건을 파악하고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의 객관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동자전거를 미숙하게 조작한 나머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는 찰나에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의 뒷바퀴로 들어와 깔릴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다툼과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고로서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버스회사에서 퇴직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과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변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