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국 이룰 수 있었고,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