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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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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아직 19세에 불과한 의뢰인의 앞날에게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사유 불비 및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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