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새벽경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자로, 이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애인인 처남을 돕기 위해 운전했다는 범행 동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