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서 후배군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안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군사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 혐의사실은 군인이 후배 군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가중처벌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은 비록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리한 정황들이 상당히 있었고, 범죄사실의 특성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법리적으로 강간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기타 구속의 사유가 불비함을 주장함으로써 영장청구가 기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군인, 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형이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