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아청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혐의가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 및 영장청구서 검도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에도 바로 준비에 들어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명확한 주장과 논박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