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주차장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 손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며,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