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나오다가 타인의 명품 코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일행들의 코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에서는 일행들이 다른 겉옷을 입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조차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부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총기소지를 금하였고 사건을 수사하는 곳에서도 의뢰인을 봐주기 수사하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더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산범죄인 본 건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본 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 함께 동석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에는 각 시간대별로 의뢰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을지 매우 걱정하면서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라도 입건할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사기간 끝에 변호인의 주장대로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사초기에 피해자측에 대해 원만히 변제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며,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