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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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가 오는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차량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않을 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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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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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진행 방향을 검토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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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자칫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법정구속을 모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