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도박공간개설은 그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은 한 사실이 있어도 위 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 계좌로 돈을 입출금 한 사실은 있었지만,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과는 무관하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도박장 개설이나 운영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순 도박의 혐의와는 달리 도박공간개설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가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여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