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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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 또한 기소가 되어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고경위와 CCTV 등의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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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간음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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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간음의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죄명이었던 준강간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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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 준강간의 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번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강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