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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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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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격장애가 있는 환자로, 분노조절과 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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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을 현출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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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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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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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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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