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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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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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1,000장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황장애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막 갓난아기인 딸이 태어난 상황이었으나, 촬영한 사진의 양이 너무 많아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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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이에 범행 사진이 800건대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재판부에 아내의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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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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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였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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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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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00여 장의 많은 사진을 찍고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