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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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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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로 형사기소가 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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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차량들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를 배상하였고, 의뢰인이 전과는 있지만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점, 몸이 편찮으신 노모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이 될만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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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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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의뢰인이 음주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의뢰인의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과 달리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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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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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그로 인한 사고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만한 사실들을 세심하게 주장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신이 구속될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