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피해자와 진지한 관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원나잇’관계로 그치길 원했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근래의 성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특수성 및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선임 다음날 바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갔던 술집, 모텔 등의 CCTV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기타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