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들과 팬션을 빌려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리에 합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곧이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당시 상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음주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절히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