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이디,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해커는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며,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몰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바,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이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1명과 합의할 수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이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