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의 우려가 있으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