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학생(피해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구애를 하였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 둘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수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심한 언행이 오갔으며, 헤어지는 그 날에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성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이 매우 방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등을 상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없지 않은 점이 있었기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연애할 당시에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한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수집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과했으며, 피해 여성과 적지 않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많이 억울하는 취지를 공감하였고, 실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서도 의뢰인이 다소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가 법에서 정한 매우 중한 점임을 고려할 때,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도외시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선의 결과(구속된 의뢰인을 석방)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