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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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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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단순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아니라 자칫하면 성폭력특별법상의 딥페이크 영상(이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즉 도촬과 준하는 처벌을 함) 범죄로 볼 수 있었으며, 만약 성폭법이 적용될 경우 구속을 면할길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벌인 일이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의뢰인에게 고지하기도 하였는바, 의뢰인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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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모친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영장 자체를 막기 위해서 바로 피해자와 접선을 시작하여 주말내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선임한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영장을 신청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이 딥페이크 영상 범죄로 가지 않을 수 있게 죄명변경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법리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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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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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