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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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말경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기에 구속영장발부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고 있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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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를 하여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물론, 강간과 거의 유사하게 처벌을 하는바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을 구속으로 이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여론 자체가 너무도 안좋게 형성되고 있었기에 외부적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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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영장청구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피해자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한 리액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모를 것이 분명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영상 및 기사 등을 첨부하여 일단 재판부가 인터넷방송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모두 약속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행한 행동이 상호합의하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는바, 이후 강제추행에 나간 범죄 역시 구속을 요할만큼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발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골든타임에 찾아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