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상해 또는 폭행의 동종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렀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19. 초경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초경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해죄의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경우로, 1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본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양형기준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 구성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며 1심 판결은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특수상해라는 중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러 1심에서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로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으로 결국 2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에 대한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