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집에 함께 가서 한 침대에 함께 잠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의뢰인을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점, 사건 당시 위 여성의 언니와 그 언니의 남자친구까지 한 집에 있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잠을 자는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도 이에 응하였기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접촉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의하고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갔던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2차에 걸친 조사 끝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신체접촉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