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과거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토지 분양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토지 분양을 할 당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가 없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년 전 토지를 소개하고 판매할 당시 해당 토지의 미래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거쳐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고소인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충분히 상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토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토지를 판매할 당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고소를 당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판매한 토지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공했던 정보, 그 정보의 출처, 현재 토지의 현황, 토지 계약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있었던 대화,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토지를 매수하였던 이유, 당시 금전거래내역 등 사건 전후있었던 사실관계를 모두 재구성 한 뒤 고소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제공했던 정보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출처인 점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토지 매매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총 4회 걸쳐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도중 의뢰인이 불안해하고 지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으나, 우리 측 주장에 빈틈이 없으므로 YK 변호인단을 믿고 끝까지 지치지 말라는 격려하에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거쳐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에 의하여 평생 사기범으로서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