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고소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빌미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도 피고소인과 얽히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혐의는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이기도 하였던바, 피고소인의 행동은 자칫 연인사이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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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갈 정황에 대해서 자세한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칫하면 고소장 접수시부터 수사기관에서 공갈이 아니라는 예단을 가지고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시 함께 동석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요구는 사회통념상 합법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많아 공갈이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사회통념상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