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직원들의 양주 강매와 무례한 행동으로 시비가 붙게 된 점, 말다툼하던 중 경비 직원에 의해 제압당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와 카드를 강탈당한 점, 이러한 과정을 모두 녹음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위 녹취록을 분설하여 객관적 사실을 특정했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술을 강매한 점,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지우지 않자 경비 직원을 불러 의뢰인을 협박한 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12 신고시간보다 결제가 먼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