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던 이성 친구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상대여성의 진술을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작지 않았던터라 처음부터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로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