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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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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를 하여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물론, 강간과 거의 유사하게 처벌을 하는바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을 구속으로 이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로 이미 누범기간중에 있는 자였는바, 형의 2배로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화 과정의 블랙박스 음성녹음파일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의 문맥이 정상인간의 대화를 상정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이 오해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해줄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누범기간으로 인하여 구속을 피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누범기간의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행한 행동이 상호합의하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는바, 이후 강제추행에 나간 범죄 역시 구속을 요할만큼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장애인 인식 부분을 다투어 죄명을 변경하고 누범기간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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