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폭행,모욕)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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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 상반기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의 분쟁과정에서 매장직원과도 분쟁이 있었는바, 의뢰인이 동업자 및 매장직원은 사업운영시 횡령 등을 문제삼자, 매장직원은 의뢰인과의 다툼을 기화로 본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피해진술 자체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인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년 상반기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