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발생시점과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본사의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속칭 블랙컨슈머, 즉 악질민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물적증거는 없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가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를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초기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의뢰인을 지목하여 고소를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기존부터 피해자가 악성민원인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의 일부가 외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의 극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바, 초반부터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어져 무혐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현명하고 빠른 판단으로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사건을 안일하게 보다가 결국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이 될 경우 향후 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려하고 일단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이 타당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현명한 대처가 신속하고 합당한 결과를 만들었다 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