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접대부를 요청한 손님들이었고, 그들은 몸에 문신을 한 2명의 건장한 남성으로, 술에 취하여 중년 여성인 의뢰인이 혼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술과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최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의뢰인의 반성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