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 초순경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었음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으로 고소당하였기에 더욱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총 40여시간의 통화녹음, 300여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위력을 사용할 고의가 없고,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선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엄선한 명확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실체적 진실의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변심으로 고소를 당하여 졸지에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수많은 증거들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연인관계 및 피해자진술 신빙성없음을 입증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