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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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경우 의뢰인의 앞으로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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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군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군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원만하게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