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촬영 동기, 촬영된 결과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촬영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점, 고소인의 전신이 촬영된 점, 노출 정도가 미미한 점,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