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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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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차량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익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바, 직접적으로 차량을 대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주식회사에 차량으 대여하고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현직 공무원이 범죄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는바, 공범들은 전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익금을 적게 분배받은 의뢰인이라도 구속을 걱정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적 착오에 따라 법이 금지하는 사정이 있는줄 몰랐다는 변론(정상변론)을 하는 한편 향후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및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한 여객운송사업법에 대하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약식(벌금 200만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회사에 대한 배임까지 밝혀졌는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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