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험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룬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